| 161864 |
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은 부당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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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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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9 |
| 161863 |
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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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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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9 |
| 161862 |
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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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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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9 |
| 161861 |
증액사유로 세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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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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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9 |
| 161860 |
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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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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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9 |
| 161859 |
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,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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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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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9 |
| 161858 |
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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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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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9 |
| 161857 |
제척기간 경과 근저당권 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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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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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9 |
| 161856 |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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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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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9 |
| 161855 |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54 |
분양대금반환[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53 |
거절결정(상)[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특허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52 |
기술료등[전용실시(사용)권,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51 |
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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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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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5 |
| 161850 |
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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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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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