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849 |
구상금[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48 |
(무변론판결)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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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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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5 |
| 161847 |
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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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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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5 |
| 161846 |
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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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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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5 |
| 161845 |
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[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44 |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‘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43 |
구상금·약정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42 |
구상금[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의 준거법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41 |
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이월과세 요건인 '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'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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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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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5 |
| 161840 |
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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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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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5 |
| 161839 |
가등기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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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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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5 |
| 161838 |
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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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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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5 |
| 161837 |
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사기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[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 단서의 ‘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36 |
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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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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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5 |
| 161835 |
임금[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