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834 |
업무상횡령·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33 |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32 |
업무상과실치사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31 |
징벌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30 |
이혼등·재산분할등 |
대법원 |
가사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29 |
손해배상(기)[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계약의 내용 중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28 |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10-25 |
| 161827 |
폐업법인 단기대여금의 실질적 귀속자 원고(주주)에게 인정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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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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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26 |
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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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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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25 |
공직선거법위반 |
광주고등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24 |
| 161824 |
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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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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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23 |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|
서울행정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확정 |
2024-10-24 |
| 161822 |
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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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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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21 |
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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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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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20 |
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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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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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