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819 |
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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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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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18 |
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,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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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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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17 |
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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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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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16 |
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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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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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15 |
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,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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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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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14 |
부동산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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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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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13 |
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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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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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12 |
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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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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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11 |
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|
서울행정법원 |
세무 |
판결 : 항소 |
2024-10-24 |
| 161810 |
증여자 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었고 그 후 수증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매수대금을 받았으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추정 번복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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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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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09 |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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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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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08 |
이 사건 금원이 전세보증금의 일부 공동부담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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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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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4 |
| 161807 |
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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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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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| 161806 |
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+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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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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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| 161805 |
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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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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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