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804 |
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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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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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| 161803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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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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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| 161802 |
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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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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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| 161801 |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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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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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| 161800 |
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·입증할 책임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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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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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| 161799 |
부동산 양도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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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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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3 |
| 161798 |
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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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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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2 |
| 161797 |
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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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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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2 |
| 161796 |
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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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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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2 |
| 161795 |
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상여한 처분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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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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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2 |
| 161794 |
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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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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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2 |
| 161793 |
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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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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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22 |
| 161792 |
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,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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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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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8 |
| 161791 |
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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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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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8 |
| 161790 |
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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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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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