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295 |
소유권이전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5-02-13 |
| 160294 |
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 도래를 이유로 과세예고를 통지를 생략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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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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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3 |
| 160293 |
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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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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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3 |
| 160292 |
용역 고가매입 시가 산정의 적법성, 임차보증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, 그룹 공동운영조직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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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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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3 |
| 160291 |
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5-02-13 |
| 160290 |
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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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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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3 |
| 160289 |
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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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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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3 |
| 160288 |
개인정보보호법위반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5-02-13 |
| 160287 |
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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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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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3 |
| 160286 |
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은 체납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이며, 부부간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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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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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3 |
| 160285 |
원고의 재산취득자금 중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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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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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3 |
| 160284 |
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5-02-13 |
| 160283 |
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|
대법원 |
민사 |
결정 |
2025-02-13 |
| 160282 |
(심리불속행)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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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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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3 |
| 160281 |
제재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5-02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