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789 |
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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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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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8 |
| 161788 |
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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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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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8 |
| 161787 |
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[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10-18 |
| 161786 |
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존재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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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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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85 |
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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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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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84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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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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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83 |
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에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을 지급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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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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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82 |
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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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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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81 |
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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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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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80 |
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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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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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79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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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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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78 |
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757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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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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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77 |
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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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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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76 |
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, 법인은 수증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, 그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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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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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75 |
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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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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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