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774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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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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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73 |
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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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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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7 |
| 161772 |
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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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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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71 |
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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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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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70 |
이 사건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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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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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69 |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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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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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68 |
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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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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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67 |
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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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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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66 |
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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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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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65 |
분양대행사 등과 할인분양을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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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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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64 |
부동산 취득가액 적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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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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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63 |
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,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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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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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62 |
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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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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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61 |
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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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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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60 |
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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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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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