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759 |
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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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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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58 |
이 사건 양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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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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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57 |
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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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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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56 |
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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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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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6 |
| 161755 |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+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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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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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5 |
| 161754 |
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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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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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5 |
| 161753 |
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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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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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5 |
| 161752 |
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, 평등원칙 위배,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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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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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5 |
| 161751 |
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이러한 신탁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어 무효이므로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가 종부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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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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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5 |
| 161750 |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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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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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5 |
| 161749 |
종부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부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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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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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5 |
| 161748 |
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,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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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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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5 |
| 161747 |
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처분하도록 규정된 종부세 법령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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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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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5 |
| 161746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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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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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5 |
| 161745 |
손해배상(기)·세무수수료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항소 |
2024-10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