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744 |
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·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5 |
| 161743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5 |
| 161742 |
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5 |
| 161741 |
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며, 신탁 계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위탁자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5 |
| 161740 |
종합부동산세법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5 |
| 161739 |
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,2항,3항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5 |
| 161738 |
종합부동산세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,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5 |
| 161737 |
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후문에서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란 '사업자 지위에서'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1 |
| 161736 |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‘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’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1 |
| 161735 |
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1 |
| 161734 |
이 사건 부외순자산의 명의와 다른 실질 귀속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1 |
| 161733 |
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1 |
| 161732 |
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1 |
| 161731 |
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|
|
민사 |
|
2024-10-11 |
| 161730 |
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법원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