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729 |
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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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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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| 161728 |
소득세법은 2017. 12. 19.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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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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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| 161727 |
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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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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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| 161726 |
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,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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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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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| 161725 |
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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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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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| 161724 |
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평가방법의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인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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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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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| 161723 |
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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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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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| 161722 |
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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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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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| 161721 |
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’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‘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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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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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1 |
| 161720 |
(심리불속행)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,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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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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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0 |
| 161719 |
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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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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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0 |
| 161718 |
차별구제청구등 |
서울중앙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항소 |
2024-10-10 |
| 161717 |
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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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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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0 |
| 161716 |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 |
대전지방법원 |
형사 |
판결 : 상고 |
2024-10-10 |
| 161715 |
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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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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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