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714 |
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0 |
| 161713 |
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0 |
| 161712 |
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,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0 |
| 161711 |
현금 및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|
|
민사 |
|
2024-10-10 |
| 161710 |
사해행위취소 |
|
민사 |
|
2024-10-10 |
| 161709 |
근저당권 말소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0 |
| 161708 |
양도주택 외 대체주택,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0 |
| 161707 |
(심리불속행)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|
|
민사 |
|
2024-10-10 |
| 161706 |
(심리불속행 기각)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10 |
| 161705 |
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,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 |
|
민사 |
|
2024-10-10 |
| 161704 |
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지의 여부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08 |
| 161703 |
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10-08 |
| 161702 |
부당이득금[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·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·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701 |
임금·사납금청구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700 |
하도급계약보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