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699 |
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[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청탁금지법’)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98 |
분묘발굴유골손괴·분묘발굴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97 |
손해배상(기)[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96 |
부당이득금[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95 |
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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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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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94 |
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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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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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93 |
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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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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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92 |
공갈·사기·외국환거래법위반[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91 |
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존재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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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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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90 |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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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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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89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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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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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88 |
대여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87 |
(심리불속행)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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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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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86 |
소유권이전등기[개정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85 |
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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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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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