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684 |
(심리불속행)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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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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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83 |
모욕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82 |
양육비[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] |
대법원 |
가사 |
결정 |
2024-10-08 |
| 161681 |
기타(금전)[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80 |
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[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79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[주거지 등 압수·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78 |
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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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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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77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76 |
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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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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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75 |
수익금배분청구의소[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10-08 |
| 161674 |
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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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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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73 |
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 목적물로 전환되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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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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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72 |
(심리불속행)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,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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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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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8 |
| 161671 |
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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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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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4 |
| 161670 |
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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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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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0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