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654 |
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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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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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30 |
| 161653 |
법인등기부상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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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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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30 |
| 161652 |
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자료가 없고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용역비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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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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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30 |
| 161651 |
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및 망인 대여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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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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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30 |
| 161650 |
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·증명할 필요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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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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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30 |
| 161649 |
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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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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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7 |
| 161648 |
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[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9-27 |
| 161647 |
구상금[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27 |
| 161646 |
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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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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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7 |
| 161645 |
손해배상(의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27 |
| 161644 |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[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9-27 |
| 161643 |
구상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27 |
| 161642 |
용역비·용역비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27 |
| 161641 |
소유권이전등기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27 |
| 161640 |
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,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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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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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