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280 |
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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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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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2 |
| 160279 |
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,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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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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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2 |
| 160278 |
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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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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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2 |
| 160277 |
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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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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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2 |
| 160276 |
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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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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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2 |
| 160275 |
다운계약서 작성 후 양수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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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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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1 |
| 160274 |
명의신탁재산 환원,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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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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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1 |
| 160273 |
근저당권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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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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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11 |
| 160272 |
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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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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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07 |
| 160271 |
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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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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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07 |
| 160270 |
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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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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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07 |
| 160269 |
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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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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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06 |
| 160268 |
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,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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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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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06 |
| 160267 |
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,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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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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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05 |
| 160266 |
지급준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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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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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