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624 |
신탁재산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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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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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7 |
| 161623 |
납세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동생에게 송금한 것인 사해행위인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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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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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7 |
| 161622 |
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[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,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스토킹처벌법’)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9-27 |
| 161621 |
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[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(이하 ‘노동조합법’)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27 |
| 161620 |
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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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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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7 |
| 161619 |
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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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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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7 |
| 161618 |
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9-27 |
| 161617 |
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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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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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16 |
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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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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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15 |
명의대여 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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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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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14 |
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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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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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13 |
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인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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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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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12 |
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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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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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11 |
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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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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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10 |
주권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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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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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