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609 |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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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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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08 |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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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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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07 |
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실질주주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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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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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06 |
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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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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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05 |
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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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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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04 |
이 사건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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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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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03 |
재건축 1+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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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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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02 |
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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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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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01 |
참칭상속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압류를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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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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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600 |
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 받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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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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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599 |
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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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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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598 |
주민등록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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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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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597 |
이 사건 금원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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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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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596 |
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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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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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| 161595 |
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,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,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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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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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