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594 |
건물인도 |
서울북부지방법원 |
민사 |
판결 : 항소 |
2024-09-25 |
| 161593 |
이 사건 물납불허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,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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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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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92 |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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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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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91 |
과세관청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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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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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90 |
중소기업에 대한 감면·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간 내부거래액을 차감한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따지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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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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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89 |
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. 2. 12.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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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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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88 |
구 종합부동산세법(2020. 8. 18.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, 2022. 9. 15.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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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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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87 |
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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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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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86 |
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·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[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9-25 |
| 161585 |
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이 자료를 기초로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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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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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84 |
채무승계하고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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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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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83 |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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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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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82 |
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‘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’의 의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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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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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81 |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9조 제1항 제2호, 제9조 제2항 제2호, 제10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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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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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80 |
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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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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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