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579 |
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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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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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78 |
체납자가 자신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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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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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77 |
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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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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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5 |
| 161576 |
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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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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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4 |
| 161575 |
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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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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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4 |
| 161574 |
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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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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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4 |
| 161573 |
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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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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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0 |
| 161572 |
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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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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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9 |
| 161571 |
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[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9-19 |
| 161570 |
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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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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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569 |
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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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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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568 |
손해배상(기)[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567 |
임대차보증금[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566 |
증여세부과처분취소[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07. 12. 31.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 상증세법’) 제48조 제2항 제4호의 ‘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565 |
(심리불속행)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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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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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