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564 |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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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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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563 |
(심리불속행)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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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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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562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561 |
부당이득금[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560 |
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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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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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559 |
공사대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558 |
과세관청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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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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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557 |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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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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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556 |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[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·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555 |
공사도급금액이 특수관계자에게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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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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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554 |
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 위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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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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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553 |
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[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9-13 |
| 161552 |
쟁점채권전환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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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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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3 |
| 161551 |
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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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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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50 |
(1심 판결과 같음)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반환하지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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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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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