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549 |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[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‘정서적 학대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48 |
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9-12 |
| 161547 |
(심리불속행)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9-12 |
| 161546 |
(무변론판결) 사해행위 취소 |
|
민사 |
|
2024-09-12 |
| 161545 |
기타(금전)·부당이득금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44 |
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,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9-12 |
| 161543 |
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‘1세대 1주택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9-12 |
| 161542 |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[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41 |
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(비과세)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
|
일반행정 |
|
2024-09-12 |
| 161540 |
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|
|
민사 |
|
2024-09-12 |
| 161539 |
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,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|
|
일반행정 |
|
2024-09-12 |
| 161538 |
근로에관한소송[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37 |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2016. 2. 5.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57조 제1항의 ‘유가증권신고’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|
|
일반행정 |
|
2024-09-12 |
| 161536 |
법인세부과처분취소[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35 |
주택법위반[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9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