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534 |
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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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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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33 |
손해배상(기)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32 |
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,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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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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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31 |
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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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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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30 |
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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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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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29 |
(심리불속행)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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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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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28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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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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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27 |
사기[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26 |
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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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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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25 |
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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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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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24 |
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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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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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23 |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[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세무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22 |
(심리불속행)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,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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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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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21 |
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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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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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20 |
(심리불속행) 이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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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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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