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519 |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[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] |
대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18 |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[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·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17 |
청구이의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16 |
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로서 '법인으로보는 단체'에 해당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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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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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15 |
이 사건 건물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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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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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14 |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범인도피[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‘마약류사범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13 |
임금·운송수입금등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12 |
부인의소송[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11 |
추심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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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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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10 |
손해배상(기)[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민사 |
판결 |
2024-09-12 |
| 161509 |
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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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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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08 |
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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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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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07 |
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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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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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06 |
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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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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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| 161505 |
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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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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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