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265 |
지급준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공제대상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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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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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2-05 |
| 160264 |
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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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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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4 |
| 160263 |
이 사건 이체금액의 사전증여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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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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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4 |
| 160262 |
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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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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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4 |
| 160261 |
개정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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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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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4 |
| 160260 |
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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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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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4 |
| 160259 |
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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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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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3 |
| 160258 |
사전증여재산으로 평가한 재산이 피상속인에 복귀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상속세 계산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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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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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3 |
| 160257 |
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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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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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3 |
| 160256 |
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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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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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3 |
| 160255 |
3개월 이내 이 사건 매매사례는 경영권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대용할 수 있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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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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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3 |
| 160254 |
[심리불속행 기각]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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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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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3 |
| 160253 |
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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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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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3 |
| 160252 |
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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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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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3 |
| 160251 |
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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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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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