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1489 |
과징금부과처분취소 |
수원지방법원 |
일반행정 |
판결 : 확정 |
2024-09-11 |
| 161488 |
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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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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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487 |
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의 무효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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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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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486 |
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‘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’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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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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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485 |
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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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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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484 |
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[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대법원 |
형사 |
결정 |
2024-09-10 |
| 161483 |
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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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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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482 |
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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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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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481 |
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과 체결한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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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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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480 |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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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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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479 |
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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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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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478 |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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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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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477 |
사해행위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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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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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476 |
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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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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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10 |
| 161475 |
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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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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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