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250 |
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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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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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3 |
| 160249 |
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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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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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3 |
| 160248 |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,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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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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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2 |
| 160247 |
양도자산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가산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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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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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2 |
| 160246 |
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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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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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2 |
| 160245 |
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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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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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2 |
| 160244 |
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,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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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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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2 |
| 160243 |
제2차납세의무 납부고지 적법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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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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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1 |
| 160242 |
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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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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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1 |
| 160241 |
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‘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’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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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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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1 |
| 160240 |
소득세 시행령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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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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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1 |
| 160239 |
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,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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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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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7 |
| 160238 |
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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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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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7 |
| 160237 |
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 사업을 상당 수준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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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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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7 |
| 160236 |
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,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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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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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