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60235 |
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,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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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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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7 |
| 160234 |
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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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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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7 |
| 160233 |
원고가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돈 중 해외이용수수료 역시 원고가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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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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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7 |
| 160232 |
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,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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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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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7 |
| 160231 |
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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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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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6 |
| 160230 |
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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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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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6 |
| 160229 |
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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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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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6 |
| 160228 |
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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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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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6 |
| 160227 |
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,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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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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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6 |
| 160226 |
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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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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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6 |
| 160225 |
이 사건 합의금은 ‘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’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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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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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6 |
| 160224 |
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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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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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6 |
| 160223 |
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므로,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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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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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6 |
| 160222 |
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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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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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5 |
| 160221 |
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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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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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