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1997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 위헌확인 2022헌마1153 2022-08-30
    1996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위헌소원 2021헌바3 2022-09-29
    1995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등 위헌소원 2019헌바336
    1994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2018헌바367 2021-10-28
    1993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 위헌확인 2017헌마157
    199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019헌바440 2022-06-30
    1991 환경부 고시 제2009-59호 위헌확인 2025헌마233 2025-04-01
    1990 환경부고시 제2014-123호 [별표1] 5. 위헌확인 2017헌마341
    1989 환경부고시 제2019-28호 [별표] 4.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2019헌마493 2023-10-26
    1988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 위헌확인 2001헌마335 2001-07-19
    1987 환경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위헌확인 2014헌마206 2014-03-31
    1986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359 2016-07-28
    1985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6헌마45 2017-12-28
    198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3헌마1204 2023-11-21
    1983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위헌제청 2011헌가12 2011-09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