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및 법령자료
순번 | 제목 | 사건번호 | 종국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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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 |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 위헌확인 | 2022헌마1153 | 2022-08-30 |
1996 |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위헌소원 | 2021헌바3 | 2022-09-29 |
1995 |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등 위헌소원 | 2019헌바336 | |
1994 |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| 2018헌바367 | 2021-10-28 |
1993 |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 위헌확인 | 2017헌마157 | |
1992 |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| 2019헌바440 | 2022-06-30 |
1991 | 환경부 고시 제2009-59호 위헌확인 | 2025헌마233 | 2025-04-01 |
1990 | 환경부고시 제2014-123호 [별표1] 5. 위헌확인 | 2017헌마341 | |
1989 | 환경부고시 제2019-28호 [별표] 4.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| 2019헌마493 | 2023-10-26 |
1988 |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 위헌확인 | 2001헌마335 | 2001-07-19 |
1987 | 환경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위헌확인 | 2014헌마206 | 2014-03-31 |
1986 |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| 2013헌바359 | 2016-07-28 |
1985 |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| 2016헌마45 | 2017-12-28 |
1984 |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| 2023헌마1204 | 2023-11-21 |
1983 |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위헌제청 | 2011헌가12 | 2011-09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