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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1967 회사정리법 제240조 위헌확인 등 2001헌마466 2004-01-29
    1966 회사정리법 제240조제2항 위헌소원 등 2004헌바87 2006-02-23
    1965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05헌바12 2007-11-29
    1964 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소원 93헌바5 1996-01-25
    1963 회사정리법 제53조의2 위헌소원 등 2002헌바75 2002-09-24
    1962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1헌바42 2002-03-28
    1961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01헌마271 2002-03-28
    196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91헌마112 1992-10-01
    1959 회생계획 변경 결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2023헌마911 2023-08-22
    1958 회신취소 등 94헌마188
    1957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2013헌마357 2013-06-11
    1956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2013헌마743 2013-11-26
    1955 효럭정지가처분신청 2006헌사236 2006-12-28
    1954 효럭정지가처분신청 2005헌사394 2005-06-28
    1953 효력유지가처분신청 2015헌사1134 2016-04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