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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4247 가등기유무불고지 위헌확인 95헌마33
    342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제5호 나목 2)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288 2021-10-28
    342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2020헌마828 2020-07-07
    342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025헌마143 2025-03-04
    34243 가사소송규칙 제83조 위헌확인 2021헌마626 2021-07-06
    34242 가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2020헌마932 2020-07-21
    3424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2022헌마959 2022-07-12
    34240 가사소송법 제1조 위헌확인 등 2020헌마1006 2020-08-13
    34239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2013헌바178 2014-02-27
    34238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142 2020-03-10
    34237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위헌소원 2013헌바320 2013-10-15
    34236 가사소송법 제7조 등 위헌확인 2011헌마598 2012-10-25
    34235 가상통화공개(ICO)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2018헌마1169 2022-09-29
    34234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2021헌마325 2021-03-30
    34233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2021헌마366 2021-04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