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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4232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2024헌마1141 2024-12-24
    34231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2021헌마433 2021-04-27
    34230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2012헌마360 2012-06-12
    34229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(재심) 2021헌아275 2021-05-18
    34228 가석방 불허 위헌확인 2024헌마683 2024-08-27
    34227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2012헌마759 2012-10-16
    34226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2012헌마202 2012-03-20
    34225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2006헌마298 2007-07-26
    34224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2015헌마1201 2016-01-12
    34223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2020헌마843 2020-07-07
    34222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2022헌마75 2022-02-15
    34221 가석방 심사 등에 의한 수형자 석방 위헌확인 2017헌마260
    34220 가석방 심사 배제 취소 2023헌마576 2023-05-02
    34219 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위헌확인 2013헌마139 2013-04-09
    34218 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2014헌마712 2014-09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