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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판례 및 법령자료

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33947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 입안 행위 등 취소 2023헌마555 2023-04-25
33946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2014헌마456 2015-10-21
33945 강제퇴거 위헌확인 2022헌마1106 2022-08-23
33944 개간보상금지급취소 2001헌마397
3394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2013헌마16 2013-01-22
3394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98헌마286
3394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98헌바19 2001-02-22
3394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95헌바35 1998-06-25
3393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2006헌바2 2008-07-31
3393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2013헌바191 2016-06-30
3393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2007헌바16 2008-05-29
3393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99헌바104 2000-08-31
3393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20헌바179 2024-05-30
3393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위헌소원 2008헌바7 2009-03-26
3393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95 2022-11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