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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872 가처분신청 2021헌사784 2021-08-24
    33871 가처분신청 2021헌사901 2021-09-07
    33870 가처분신청 2021헌사992 2021-09-28
    33869 가처분신청 2022헌사51 2022-01-25
    33868 가처분신청 2022헌사244 2022-05-26
    33867 가처분신청 2022헌사1005 2022-10-18
    33866 가처분신청 2023헌사342 2023-04-25
    33865 가처분신청 2022헌사901 2024-08-29
    33864 가처분신청 2024헌사791 2024-07-09
    33863 가처분신청 2022헌사282 2024-06-27
    3386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2018헌마297 2019-08-29
    3386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2015헌마221 2016-11-24
    3386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(재심) 2016헌아272 2017-01-10
    338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2020헌바327 2020-07-07
    3385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2010헌가10 2010-09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