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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842 가출소취소처분취소 2003헌마307 2003-05-06
    33841 가출소취소처분취소 2003헌마208 2003-04-01
    33840 각하결정취소 95헌마262
    33839 각하결정취소 96헌마71
    33838 각하결정취소 95헌마220
    33837 각하결정취소 등 2011헌마107 2011-03-15
    33836 각하처분취소 2020헌마1068 2020-09-01
    33835 각하처분취소 2018헌마112
    33834 각하처분취소 2020헌마221 2020-02-25
    33833 각하처분취소 2022헌마1576 2022-12-06
    33832 간호조무사 실습제도 등 위헌확인 2023헌마1015 2023-09-12
    33831 감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2020헌마1339 2020-10-20
    33830 감사결과통보불이행 위헌확인 2004헌마34 2005-02-03
    33829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2021헌바398 2022-01-11
    33828 감사원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4헌마1127 2024-12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