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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판례 및 법령자료

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3381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64 2022-03-29
33811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2002헌마138 2003-07-24
33810 건축물표시 변경행위 위헌확인 2014헌마290 2014-04-29
33809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헌확인 2009헌마622
33808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[별표15] 제1호 위헌확인 2018헌마375
33807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[별표15] 제1호 위헌확인 2018헌마374
33806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2002헌마325 2002-06-04
33805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2019헌마312
33804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2019헌마160
33803 건축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헌바493 2024-12-31
33802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헌소원 2009헌바70 2010-02-25
33801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2003헌마400 2003-07-08
33800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2003헌마484 2004-04-29
33799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6헌마516 2017-05-25
33798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231 2018-06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