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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797 건축법 제36조 위헌확인 2002헌마187 2002-04-09
    33796 건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201 2018-06-14
    33795 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3헌바115 2014-10-30
    33794 건축법 제74조 위헌소원 2009헌바308
    33793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 99헌마404
    33792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4헌바22 1997-05-29
    33791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"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"부분 위헌제청 96헌가16 1997-09-25
    33790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2020헌바501 2023-08-31
    33789 건축법 제80조 위헌확인 2019헌마703 2019-07-16
    33788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헌바140 2011-10-25
    33787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558 2024-01-25
    33786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2015헌마891 2015-09-22
    33785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2015헌마819 2015-08-25
    33784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98헌가8 2000-03-30
    33783 건축법 제84조 위헌소원 2024헌바504 2025-01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