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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767 검방실시 위헌확인 2013헌마323 2013-05-28
    33766 검사 상소권 행사 위헌확인 2025헌마248 2025-04-01
    33765 검사(안동완) 탄핵 2023헌나2 2024-05-30
    33764 검사의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2000헌마189
    33763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2012헌마1009 2013-01-08
    33762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012헌마377 2012-05-08
    33761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012헌마1000 2013-01-08
    33760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96헌마32 1996-02-29
    33759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99헌마655
    33758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2012헌마972 2012-12-18
    33757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2014헌마787 2014-09-29
    33756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2012헌마319 2012-05-01
    33755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2015헌아84 2015-08-11
    33754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89헌마229 1990-09-10
    3375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89헌마83 1990-04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