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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632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96헌마104 1997-08-21
    33631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2012헌마558 2012-07-03
    33630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98헌마66
    33629 검사의공소권행사지연 위헌확인 96헌마86
    33628 검사의 공소제기 위헌확인 2011헌마854 2012-01-17
    33627 검사의 공소제기 취소 2016헌마510 2016-07-05
    33626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수사미진 등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2011헌마303 2012-02-23
    33625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2013헌마334 2013-05-28
    3362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[별표 2] 위헌확인 2025헌마104 2025-02-18
    33623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 2014헌마412 2014-06-17
    33622 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(재심) 2014헌아163 2014-07-07
    33621 검사의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위헌확인 2012헌마375
    33620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행위 위헌확인 2016헌마463 2016-06-21
    33619 검사의 징역형 집행 위헌확인 2017헌마347
    33618 검사의 처분통지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2022헌마678 2022-05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