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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617 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일부내용삭제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2000헌마453 2004-09-23
    33616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 2016헌마696 2016-09-06
    33615 검사의 항소제기 등 위헌확인 2015헌마824 2015-09-08
    33614 검사(이정섭) 탄핵 2023헌나4 2024-08-29
    33613 검사(이창수) 탄핵 2024헌나3 2025-03-13
    33612 검사정원법 제1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1490 2021-12-21
    33611 검사(조상원) 탄핵 2024헌나4 2025-03-13
    33610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09헌바282 2011-12-29
    33609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0헌마1614 2021-06-24
    33608 검사(최재훈) 탄핵 2024헌나5 2025-03-13
    33607 검정고시 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2025헌마270 2025-04-08
    33606 검찰공권력남용 위헌확인 99헌마496 2001-08-30
    33605 검찰공무원 명예퇴직 위헌확인 2019헌마916
    33604 검찰 구형 위헌확인 2021헌마1573 2022-01-18
    33603 검찰권불행사 위헌확인 97헌마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