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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602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97헌마120
    33601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97헌아5
    33600 검찰권행사 위헌확인 97헌아4
    33599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2000헌마441
    33598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97헌마101 1998-02-27
    33597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24헌마800 2024-10-15
    33596 검찰 불기소처분통지 이메일 미발송 위헌확인 2019헌마792
    33595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0호 서식 위헌확인 2012헌마422 2012-05-22
    3359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36 2014-02-11
    3359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2014헌아35
    3359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2014헌아93 2014-05-20
    3359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2014헌아151 2014-07-01
    3359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2014헌아62 2014-04-16
    3358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2014헌아128 2014-06-03
    3358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2014헌아9 2014-03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