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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557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10헌마642 2012-07-26
    33556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17헌마53 2019-04-11
    33555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19헌마1199
    33554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21헌마248 2024-07-18
    33553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01헌마844
    33552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2019헌아208
    3355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(재심) 2010헌아100 2010-04-27
    3355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9헌마447 2009-08-25
    33549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(재심) 2009헌아198
    3354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2011헌아178 2011-10-04
    3354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2010헌아331 2011-01-11
    3354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2011헌아28 2011-02-22
    33545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(재심) 2009헌아158
    33544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(재심) 2010헌아3 2010-01-26
    3354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(재심) 2009헌아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