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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52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2012헌마983 2014-02-27
    33526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2019헌마773
    3352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2009헌마356 2009-08-18
    33524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2009헌아137
    33523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2011헌아19 2011-02-01
    3352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2011헌아118 2011-06-21
    33521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2011헌아172 2011-08-30
    33520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2011헌아221 2011-11-22
    33519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2011헌아79 2011-05-11
    33518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2012헌아27 2012-02-14
    33517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2010헌아203 2010-08-17
    33516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2011헌아145 2011-07-26
    33515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2009헌아227 2010-01-12
    33514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2010헌아167 2010-07-06
    33513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2009헌아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