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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497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97헌마26 1997-07-16
    33496 검찰청법 제29조 위헌확인 2012헌마245 2012-04-03
    33495 검찰청법 제48조 위헌확인 등 2019헌마1124
    33494 검찰청법 제4조 등 위헌확인 2022헌마796 2022-06-28
    33493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2022헌마684 2022-05-17
    33492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2022헌마688 2022-05-24
    3349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2022헌마690 2022-06-07
    33490 검찰청법 제6조 등 위헌확인 2020헌마85 2020-02-04
    33489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2001헌마151
    33488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2014헌마605 2014-08-19
    33487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020헌마213 2020-02-25
    3348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2019헌마906 2019-09-02
    3348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헌마100 2014-02-25
    3348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2014헌아29 2014-03-17
    3348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2014헌아165 2014-07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