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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437 결정경정신청 2017헌사641 2017-07-18
    33436 결정경정신청 2000헌사464 2000-11-23
    33435 결정경정신청 2020헌사1176 2020-12-01
    33434 결정경정신청 2017헌사946 2017-10-19
    33433 결정경정신청 2018헌사307 2018-05-01
    33432 결정문 송달행위 위헌확인 2022헌마65 2022-02-08
    33431 결정문 수령 행위 위헌확인 2022헌마467 2022-05-03
    33430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 2019헌마1390
    33429 결정문 청구인 미송달 위헌확인(재심) 2020헌아1 2020-01-21
    33428 결정부작위 위헌확인 2013헌마432 2013-07-09
    33427 결정서 기재사항 부작위 위헌확인 2014헌마1080 2014-12-23
    33426 결정이유고지 거부처분 위헌확인 2013헌마420 2013-06-25
    33425 결혼기록 등 미삭제 위헌확인 2022헌마1206 2022-09-06
    3342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2023헌마459 2023-05-09
    3342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24헌마972 2024-11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