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3422 |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|
2024헌마682 |
2024-08-27 |
| 33421 |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|
2012헌마745 |
2014-03-27 |
| 33420 |
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|
2004헌마290 |
2007-11-29 |
| 33419 |
경고및시정조치취소 |
94헌마26 |
1995-11-30 |
| 33418 |
경고의결처분취소 |
2010헌마508 |
2012-06-27 |
| 33417 |
경고조치 등 취소 |
2015헌마448 |
2018-05-31 |
| 33416 |
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승진규정 위헌확인 |
2015헌마315 |
2016-12-29 |
| 33415 |
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|
2021헌마587 |
2021-06-22 |
| 33414 |
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|
94헌마175 |
1995-03-23 |
| 33413 |
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|
94헌마201 |
1994-12-29 |
| 33412 |
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|
96헌바77 |
1998-10-15 |
| 33411 |
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|
2015헌라4 |
2018-07-26 |
| 33410 |
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위헌확인 |
2018헌마302 |
2020-09-24 |
| 33409 |
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|
2014헌마166 |
2018-06-28 |
| 33408 |
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|
2009헌라11 |
2010-04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