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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407 경기도 오마이뉴스 광고집행 위헌확인 2022헌마1260 2022-09-27
    33406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2010헌라3 2012-07-26
    33405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위헌확인 2014헌마288 2014-05-28
    33404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위헌확인 2023헌마839 2023-08-22
    33403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 2020헌마1121 2020-09-22
    33402 경력불인정 위헌확인 99헌마117
    33401 경미사건 등 피고인 공판기일 소환 위헌확인 2012헌마219 2012-03-20
    33400 경범죄 처벌법 등 위헌소원 2020헌바576 2021-01-05
    33399 경범죄처벌법 위반 단속 통계관리 5년 제한 위헌확인 2019헌마872 2019-09-02
    33398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2002헌가17 2004-09-23
    33397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2002헌가18 2004-09-23
    3339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2019헌마560
    33395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위헌확인 2021헌마682 2021-07-06
    3339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2016헌가3 2016-11-24
    3339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 2024헌바279 2024-08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