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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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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39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(재심) 2025헌아10 2025-01-21
    3339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(재심) 2025헌아107 2025-03-18
    33390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(재심) 2024헌아525 2024-10-15
    33389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(재심) 2024헌아646 2024-12-03
    33388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2021헌마426 2022-11-24
    33387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9헌마352
    33386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결정취소 2003헌마837 2006-03-30
    33385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219 2022-05-26
    33384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21헌마157 2023-06-29
    3338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7헌마1359 2009-10-29
    33382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2022헌마1484 2023-03-23
    33381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2019헌마756
    33380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(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) 2019헌마937 2023-03-23
    33379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7헌마809 2017-08-29
    33378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2018헌마246 2023-0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