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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자료실 매주 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 · 노동판례 · 노동부유권해석까지
모든 인사노무 통합자료를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판례 및 법령자료

    순번 제목 사건번호 종국일자
    33377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2020헌가19 2023-03-23
    33376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2001헌마614 2002-04-25
    33375 경비처우급 결정 취소 2023헌마120 2023-02-07
    33374 경산시폐기물처리(매립)시설설치계획결정·고시취소 2003헌마263 2003-04-22
    33373 경상남도 고시 제2021-249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529 2023-12-21
    3337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2헌마152 2005-12-22
    33371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2014헌라1 2016-06-30
    33370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2022헌라1 2024-08-29
    33369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2015헌라7 2021-02-25
    33368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2006헌라1 2008-03-27
    33367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2005헌라9 2010-07-24
    33366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2015헌라2 2019-04-11
    33365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2011헌라1 2011-08-30
    33364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2010헌마167 2010-06-24
    33363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553 2023-09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