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6807 |
국방부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 등(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「폐기물관리법」의 적용 여부) 관련 |
08-0382 |
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|
법제처 |
2008-12-24 |
| 6806 |
국방부 - 폐지된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의 근속승진 가능 여부 등(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 제40조 등 관련) |
11-0214 |
국방부 |
법제처 |
2011-06-09 |
| 6805 |
국방부 - 「한국국방연구원법」 제6조제6호(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
08-0158 |
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|
법제처 |
2008-07-02 |
| 6804 |
국방부 - 「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부칙 제12조 등(공사관리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종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채무분담액을 승계하는지 여부) 관련 |
08-0156 |
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|
법제처 |
2008-07-30 |
| 6803 |
국방부 -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“해군 ○○”이 아닌 “해병 ○○”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(「군인사법」 제13조 등 관련) |
11-0751 |
국방부 |
법제처 |
2012-01-12 |
| 6802 |
국방부-「행정감사규정」 제27조제2항(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) |
06-0200 |
국방부 |
법제처 |
Array |
| 6801 |
국방부 - 「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」 제13조 등 관련) |
11-0278 |
국방부 |
법제처 |
2011-07-15 |
| 6800 |
국방부 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16. 나ㆍ다목에 따른 “군사기지”와 “군사시설”의 의미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관련) |
17-0312 |
국방부 |
법제처 |
2017-08-31 |
| 6799 |
국방부 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제16호나ㆍ다목에 따른 “군사기지”와 “군사시설”의 의미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관련) |
17-0471 |
국방부 |
법제처 |
2017-08-31 |
| 6798 |
국방부-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(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) |
06-0267 |
국방부 |
법제처 |
Array |
| 6797 |
「국세기본법」제18조제3항(소급과세금지) 관련 |
06-0032 |
행정자치부 |
법제처 |
2006-03-22 |
| 6796 |
국세청 - 「감사원법」 제27조제1항제2호, 제30조 및 제50조가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“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) |
19-0473 |
국세청 |
법제처 |
2019-12-30 |
| 6795 |
국세청 -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등 관련) |
11-0142 |
국세청 |
법제처 |
2011-04-07 |
| 6794 |
국세청 -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(計上) 방법(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) |
13-0308 |
국세청 |
법제처 |
2014-04-11 |
| 6793 |
「국유재산법」 제25조제3항(사용료) |
05-0016 |
재정경제부 |
법제처 |
2005-08-23 |
